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매출 발생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급여를 축소신고하여 원래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신고한25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하시길 바랍니다.2.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업무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일을 한 경우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하여 지급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결재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를 변경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및 2차 근무기간을 보았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맞습니다. 연차 26개를 받으시려면 되도록 2월 2일이 지난 이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회사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 퇴사자의 경우 인계인수와관련한 중요문제가 남아 있으므로 연차소진후 퇴사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