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52시간은 휴일근로시간을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동거가족이라도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등재하는 경우 공단에서혼인관계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맞습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7개를 제외한 잔여연차 9개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일부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월 환산액의10%를 초과하는 금액만큼을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시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급여이체내역 등 근로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번과 관련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필수교육 등 의무교육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교육이므로 퇴근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교육을 수강한 경우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달동안 지급된 주급을 합산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되고 임금의 지급주기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주단위로 지급하여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휴일근로에 대하여 1배만 지급한 경우 미지급 금액의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