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차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재직일수가 길어지는 만큼 퇴직금액이 조금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주 전체를 연차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따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법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1,816,667원으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식대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내년기준 최저임금 x 2%를 초과하는 61,710원만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경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에 맞춰 임금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이중 11개를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어떻게규정이 되어 있든 퇴사시에 마지막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중 사고를 당한 경우이므로 지금이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꼭 영상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에 사고를 당한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국경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27일에 입사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5개 입니다. 입사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연차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는 알수없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내용보다 불리해서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문제가남아 있으니 연차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기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사직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시 자진퇴사로처리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가 기재된사직서를 공단에 제출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인 경우해고를 당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되도록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