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개정이 아닌 연차휴가 규정의 해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으나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6개에 대한 부분을 받으려면 최소 1년 + 1일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회사의 경력인정이되지 않아 받은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에 입사하여 재계약을 하였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근무하였고2021년 3월 2일 이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더라도 연차 11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청구시 연장근로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녹취, 문자 등)와 질문자님이 정리한 출퇴근 관련 기록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정기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경우 3월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 주 52시간까지근로가 가능하며(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4시간) 2주단위 탄력근로제는 특정한주 4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연장근로 12시간 추가하는 경우 60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의료비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연간 임금총액은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12.5%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07.0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 및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처음부터먼거리임을 알고 입사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월액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팩스 전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보험에 따라 해당 공단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