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는 기업체가많습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의 휴업을 대가로 지급이 되는데 지원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않고 근로자를 출근시키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이 되어 회사는 반환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수란,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을 말하므로 계산시 휴무일, 휴일 등은 제외가 됩니다.2.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 개인적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과는 다르기때문엥 휴직기간 28일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평일에만 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적용 월급으로 산정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약 222만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 임금은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222만원 x 10 / 31로 계산된 금액에서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는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들의 근로일수를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직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어머님이 퇴사한 경우가 아닌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중이라면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체불임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한 후 합의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금액과 지급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3. 되도록 당일 받으시는게 좋으며 돈이 입금된후 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4. 1000만원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되는 직장내괴롭힘 조항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않습니다. 혹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십시요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20분이상 조기출근이 강제되는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질병 휴직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직이므로 결근과 동일한 것이라고 보고, 연차휴가의 요건 판단시 1년간 80%이상을판단할때 질병휴직을 "결근"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08.04.)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질병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80%이상 충족여부를판단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중도입사시 월임금 x 19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고용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의 근무에 토요일 근무가 월에 18시간 있는 경우라면 기본급 1,914,440원 연장수당 247,320원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