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이지만 형법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는것은아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첫달의 경우 1일자 입사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2월 급여부터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급여에 대해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만 공제되었다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이미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는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명확하지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이 되면 출석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나머지 일수를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희망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해준다면 계약서상 통보의무과 무관하게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포기도 가능하지만 4일 일한부분은 정상적으로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안맞으면 못다니는거지 임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실제 급여이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된 금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해당 내용은 회사와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에게 조언을 구할 부분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