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면, 구두)으로 약정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나 채용공고상 주휴수당 포함 1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유리할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의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을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렵지만 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지급하기 위해서는 서면이든 구두든 근로계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은 하루를 근로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규직원처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닌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해당 일용직 근무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에는 해당이 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미만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183만원을 지급받고 계신다면 30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계약서상 17시 30분으로 되어 있다면 30분 추가근무 등에 대해 출퇴근기록, 추가시간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대확내역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추가상병 신청은 산재 승인을 받았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의학적 소견으로 입증)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최초에 승인받은 상병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불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 상실일은 회사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공단에 연락을 해도 스스로변경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시에 소득세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이 되는 경우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보다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