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입사일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10 ~ 11개 정도가 발생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야간근로 수행 및 수당 미지급부분에 대해 노동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 근로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각종 분식점 등에서 면류, 김밥, 샌드위치, 튀김 등의 분식을 조리하는 자(대분류 4)에 해당이 된다면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추가근무지시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월력으로 한달 이상 근로계약기간을정하고 근무하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180일 충족만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타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여야 합니다. 3.3% 세금처리 방식은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 미만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라 하더라도건강 및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3.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나 임금감액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감봉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봉을 당한 근로자의 경부 부당한감봉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근로시간수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급여를 축소신고하여 고지된 보험료와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 수정신고를 하여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던지 아니면 차액부분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므로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3. 월급명세서는 올해 11월 19일부터 법으로 교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