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신고를 하더라도 괴롭힘이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한 증거 및 주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에서 실제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등기임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것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12월 20일에 입사를 한 경우라면월급여 x 12 / 31(매월 동일하게 30으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의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지만 대법원의 입장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휴무의 경우라면 연차휴가와 구분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대상이 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소진시기는 질문자님이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 소진시기에 따라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후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을하기 때문에 각 직장에서 한주 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포함되지만 간접고용 형태인파견근로자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 소속인 A회사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면 B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