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 이거나,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폐업의 경우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현금성 복리후생의 경우 최저임금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32 + 6.4 x 4.345 x 9,160으로 계산이 되어 1,528,320원의 2%(올해는 3%이지만 내년은 2%입니다.)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은 법정퇴직금과 동일하게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1년간 임금총액 x 1/12을 적립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연금 액수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약 퇴직연금의 부족분이 있는 경우라면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1월 4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이 미발생 합니다.2.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정도 근무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해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통해 번복하기가쉽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산재 전문 노무사사무실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산재로 불승인 되어 개인질병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통상시급은 2,000,000 / 209 = 9,569원 입니다.2. 월 중도입사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3. (기본급 / 209시간) x 8시간 x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보상금, 수당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명단공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는 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청에 출석하셔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직원의 자의로 퇴사를 하였고 무단결근 중 다시출근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출근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주5일 근무로 추가근무 제외 월 급여는 2,250,000원 입니다.2. 통상시급은 2,250,000 / 209로 계산하여 10,765.5원이 됩니다.3. 그리고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1.5시간 한주 7.5시간 입니다.4. 5인미만인 경우 7.5 x 10,765.5 x 4.345로 계산을 하면 월 연장근로수당이 되며5. 5인이상인 경우 7.5 x 10,765.5 x 1.5 x 4.34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여 차이가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점 사업장적용신고 및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취득신고를 진행을 하시고 대표자 무보수확인서를공단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