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월에서 12월까지의 4대보험료에 대해서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법에 따라 보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와 관련하여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휴가기간에 대하여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 예상금액에 대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은 법과 관련이 없습니다.2.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3.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1년동안 받았던 상여금의 3/12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끼리 약정한계약대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처리만 3.3%로 할 뿐 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이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만 정확한 근무시간이 없어 170만원이 적당한임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로 규정을 하여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회사 취업규칙 및 직무수당의 지급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사를 이유로 미리 약정한 직무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왜 질문자님이 수업을 통해 받은 소득을 회사에서 가져가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이왕이면 사실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월별 주휴 발생주와 회사에서 처리한 월 4.345주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퇴사후 바로재입사하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공백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의 공백으로 인한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