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직원의 신상변경시 회사에 알릴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은 건강보험 제외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길바랍니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법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청구가가능합니다.3. 그리고 임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해고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4. 마지막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방법은 주4일 근로의 경우에도 지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4일 근무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15) ×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속했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전 및 인사발령 등의 사유가 없더라도 기존에 회사에서 제공하던 기숙사 운영을 폐지하여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사용이 가능함에도 질문자님 개인사정으로 기숙사에서 나온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가능하지만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폐업, 휴업 등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 8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2일에 퇴사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는입사일 기준 57개 회계연도 기준 46.4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면 입사일로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57개를 기준으로 하여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50.5개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이므로 개정된 연차휴가 규정에 따라 11개를 포함하여 5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