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업종에 상관없이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용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이어 사용하는 것을방해할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해당 휴게시간에대해서도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상실코드 23번과 26번이 있습니다. 23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6번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인데 형법상 범죄 및 장기간 무단결근 등으로 귀책사유가 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0,120원이고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회사 내부규정 등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정관에서 정년 및 보수조건 등을 규율하게 됩니다. 다만 2년 재계약에 서명을 하셨으므로 사기나 강박 등 의사표시에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개인이사인 경우라면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질문자님이 연장을 안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휴게시간 없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다고 휴게시간이 추가되어 사업장 체류시간이9시간이라 하여 이전 1시간에 대한 부분을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재해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늦어져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어야 할 보험료가 미납된 부분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지만 산재 처리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 경력도 인정해주는지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새로 취업하려는 회사에 문의를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중간정산 이후 6개월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6개월분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직원들의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나 제재조치가 가능합니다. 너무 법을 의식하기 보다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사유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문제가 있는 직원에 대한 조치를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