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하고 평일은 35시간을 근무하며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1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 진정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등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이야기 할때는 휴게시간이 제외된 37.5시간으로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라도 시간당 8,720 x 90% = 7,848원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차액 지급을 요청하십시요(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를 2013년 5월에 가입하였다면 중복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산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해주지않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실비처리로 혜택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서상에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상 계약기간 만료라고 기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 관련 법령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1년만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만 발생하고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 판결에 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 / 40 x 8로 계산하여4.8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입사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1월 1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