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주 6일을 근무하신 경우 월 일수 모두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주신 기간을 근무하면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 변경에 대해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만으로는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대체를 한 경우 대체된 휴일에 1일을 쉬었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천세 신고시 차량유지비 중 5만원을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보수총액 신고의 경우에도 비과세를 제외하고 4대보험 공제전 보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차별을 당한 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을 충족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안타깝지만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10월 28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결근이 없었다면 7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일한 직장에서 왜 4대보험을 별도 가입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불이익이 있을수도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현재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2조는 가구주 등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자영건설업으로 보아 해당 공사기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때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①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②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③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인사발령 조치가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5시간이 걸리는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