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하여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일자를특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후 12월 말일 퇴사로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존 사직 일자의 변경은 회사와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사직일과 관련한 부분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실제 분쟁발생시 입증은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지만 정확히 2년만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당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요건충족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1주일마다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할 경우에는 주휴일이 동일한 요일이 아니더라도(주휴일간의 간격이 7일이 넘는 경우도 있고 미달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특정주에 주휴일을 몰아서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육아를 수행하는데문제가 있어 반드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위에 근로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기재를 한 경우라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소속 직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닙니다. 2. 실제 지급하는 급여를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4대보험 축소신고의 경우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되도록안하시는게 좋습니다.3. 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서면 명시 대상)(3) 주휴일 (서면 명시 대상)(4) 연차유급휴가 (서면 명시 대상)(5) 취업장소와 종사업무(6)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맞습니다.2.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 11개는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적이 됩니다.3. 네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회사에서 수당으로정산을 해줘야 합니다.4.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회사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이 가능합니다.5. 제재할 수 없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 부분은실업급여 신청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먼저 사직을 권유하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는 회사에이루어지므로 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