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중간에 쉬었다 다시 일하는 부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에 있어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의내용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해고의의사표시와 관련된 증거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한 경우가 아닌 연차사용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을 못채우면 월급을 못준다는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출근하여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지만회사의 사직승인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그러나 실제 입증의 문제로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네트제에서 사업주가 부담한 각종 세금에 의해 발생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 주체는 사업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는 네트제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 및 추징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시하여 귀속 주체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놓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연차소진으로 인하여 잠시 4대보험이 중복가입되는 부분은 일반적인이중취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미리 연차소진과 관련하여 상실일자가 11월 말일로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준다면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험은 걱정이 없지만고용보험의 이중가입을 공단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신규회사에 확인차 연락이 갈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현직장에서 연차소진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서도근로제공을 하시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주휴수당의 금액은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경우라면 한주 개근시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3.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중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반차로 인하여 4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합의하여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하더라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임금의 지급없이 사업장에 30분을 체류하는것 보다는 바로 퇴근하는게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있습니다.3.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들의복리후생을 위해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상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