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Question

수습기간 중이고 카톡으로 해고에 대한 모호한 내용만 확보했고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고통지서를 요청했고는데 제가 신고할까봐 회사측에서 해고 번복을 했습니다. 5인 이상 회사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거에요 ( 연차 못쓰게 하는 카톡 내용 있음, 1달 만근했고 연차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신청 한거에요) 다시 다니기 싫은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회사고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그 이유로 해고통보를 받은거에요 ( 연차 못쓰게 하는 카톡 내용 있음, 1달 만근했고 연차가 가능하다는걸 알아서 신청 한거에요) 다시 다니기 싫은데 해고 통지서를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럴 경우 제가 해고통지서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나요?

구두통보이라면 100%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고를 철회할 경우라면 근로자는 원직복직 해야하며,

사업주의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그대로 무단결근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해고의사를 철회하더라도 해고 자체가 없게되는 것은 아니나, 노동위원회는 재결례 상 해고의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해고의 존부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고 의사표시가 분명한 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했으면 출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해고통지 후에도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회가 되었다면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해고통지서를 줄리는 없을 겁니다. 내용증명은 소용이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해고의

의사표시와 관련된 증거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한 경우가 아닌 연차사용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후 해고에 관한 것을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카톡내용이 있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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