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근로자의 이중취업은 제한되지 않지만 통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가중이라도 소속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타 사업장에 취업을하시려는 경우라면 소속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승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승인이 되어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소견을 받는다면 장해급여에 대해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액체당금으로 우선 일부 금액을 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대표자의 소유재산(부동산, 거래은행 등)에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등의 강제집행을 실행하여 변제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의 경우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A와 B직원모두 위에 적어주신 계약기간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한개 입니다. A직원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근이 없다면12월 1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B직원은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결근없이 근무하면 12월 3일에 한개의 연차가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간접노무비)은 지원금의 50%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3개월 단위로 사업주에게 먼저 지급합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질문자님이 휴가나 휴직 종료후 6개월이상 고용되어 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둘째 자녀분 육아휴직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나머지 50%금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질문자님 개인의 성과 등에 따라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2.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3.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4. 가입일과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후 내용증명 등으로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전에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날을다른 날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와 관련하여“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68207-806, 1994.5.16.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백신미접종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하루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