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만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해고를 당하였고 근무기간 중 회사규칙 위반 등의 사정이 있다고하더라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급여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967, 2019.2.27.)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 (퇴직연금복지과-4481)고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산후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는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연장 및 휴일근로가 필요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수당지급을 안할 목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9,160원 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어 올해는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마지막으로 노동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회사내규는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은 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지도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내용 중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특약사항으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에대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하는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서가 없더라도 사업장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경우에는 징계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산(産)'의 개념은 정상적인 만기출산 뿐만 아니라 유∙사산의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유∙사산의 경우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야간근로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부여되는 휴가이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를 시작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고용보험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5일을근무하든 주2일을 근무하든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취득일부터 상실일까지의 기간으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