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발생연차 11+15=26개)과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산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적인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감액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감액된 월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형법 위반,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동료와의 불화,업무능력 미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근무는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근로기준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4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4개월이 남아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년)에 가산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후 12개월 미만이므로 임신중인 여성의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50%는 휴직자가 복귀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15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근로자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상관없이 퇴직금 요건에 충족이 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 하더라도구두에 의한 약정도 효력을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만약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진정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변동없이 위에 적어주신 대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