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정상근무와 연차소진일인10월 1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연차소진의 경우 따로 연차수당의 정산은 없습니다. 그리고연차수당의 계산은 2,000,000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최종 퇴직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어렵지만 여기서 24개월은 꼭 어느 한 직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그리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후 재공고에 응시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에서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강보험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존 고용노동부와 달리 현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에 대한 연차가 미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이후 연차발생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2. 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정한 퇴사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에 정해져 있는 연차 및 퇴직금은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휴가 등 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강제되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경우라면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정규직 정환을 해주지 않아 2개월 계약연장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고는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소속 직원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느 한 업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법령상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최저임금법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