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1년 1일 근무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견법상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받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원할경우 직접고용이 됩니다. 파견받은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의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에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절차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2. 휴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휴직기간 동안 질병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개인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정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으로 인해 최저임금 미만 부분이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인상에 대한 요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되어 상황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게(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1주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도 별도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주신내용만으로 가능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통해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력 일수가 아닌 실제 근로일수를 기재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2.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52시간 초과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초과한 시간을 포함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되도록 휴게시간의 부여 및 법상 유연근무제를활용하여 52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와 계약직 전환인 경우 연속근무라면 알바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