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한주 52시간 근무제한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5인미만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중 일부 실 근로시간이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의 발생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지급의무가없습니다. 따라서 추가되는 시간만큼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위에 추가시간을 포함하여 월 220만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후 퇴사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의 최종직장(B)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A)의 기간도합산하여 판단을 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법정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8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신다면법상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 및 지급일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산정기간 및 지급일을정하신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령된 회사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