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3.3%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 입니다. 아마 B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무제한 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월 1회의 휴일근로부분에 대한 임금만 책정되어 있다면 추가로 수행한 휴일근로 부분에 대하여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청구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지원금 개편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로시키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의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한주 52시간 초과근무에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한 연장근로라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도 당연히 추가적인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야간근로는 따님의 동의를 받아야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평소 업무지시 및 출퇴근기록 등을 잘 수집하여 두시면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의견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는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산재보험처리에 대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체의 산재발생률은 해당업체가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로그인하여 증명서 발급을 클릭하면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만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전에 미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회사로부터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할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0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1일부터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재직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시에 16개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합니다. 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월 일수중 휴일 또는 휴무일을 제외하고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서 카운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