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에 있어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질문자님의 월임금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공제가 120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회사에 문의하여정확한 내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취업규칙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못받은지 몇개월 정도 되었어도지금이라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기존과 달리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이날의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던 부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되지 않아 관공서의 공휴일도 일반 근무일과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수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말합니다. 위에 1 ~ 4번까지모두 180일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달리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경우에는 실제마지막 근무일까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1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사직의사 통보기간 준수 및 인계인수에 대한 부분만 잘정리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휴직권유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일자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한 경우는 아니므로 우선 회사에 상실신고한 부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2020년 11월 1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11월 15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에 대한 연차도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학생 신분인 경우 인턴으로 채용되어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2. 인턴의 경우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제공을 하는 경우라면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3. 인턴 및 채용기간과 관련한 법적규정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정확하지는않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실제 미작성으로 처벌하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은 구두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