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Question

근로계약서에 퇴사하기 최소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서명을 했었습니다.

사정이 있어 전날에 내일부터 못 나갈 것 같다고 그만둔다고 말씀드렸더니,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시면서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계약무효로 이번 달 월급은 없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14일 후 까지 기다렸다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하게 되면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않았는데 사본 미교부로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호석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의지를 말씀드린 후 30일동안 근무해야하는지.

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통보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경과해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씨앤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작스럽게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제한받거나 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퇴사시기와 관계없이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미교부로 사업주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한달 전 통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현재 퇴사하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제공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뿐만 아니라 미교부의 경우에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능하며,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신고가능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43조 36조 위방으로 보입니다.

2. 일한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해야합니다. 신고가능합니다.

3. 사전통보의무기간을 준수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이나,

사전통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퇴사통보일로부터 30일(또는 계약서상 명시된 일수)까지 근로관계는 유지되며,

해당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벌칙대상입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