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휴게시간 부여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의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 입니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다쳤을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업장은 직원채용시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요양급여(병원비), 휴업급여(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등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코드 26으로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 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정도를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이 아니고 동료 및 사업주와의 단순 불화로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조건으로 고용보험을 지원해준다는 의미는 아마 질문자님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다록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제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급한 인사발령장 및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마 발령 취소를 하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제공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전화를하여 확인을 합니다. 이 때 회사에서 발령취소 부분을 이야기 한다면 수급하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이상의 임금인상을 하는 부분도 당사자간에 협의가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서 대기하는 시간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출근을 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배우자분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렇지만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일반 근무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전에 퇴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이사한 곳에서 잠시 근무하더라도3개월 내에는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이 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지원금 관련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