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의 요건 중 한주 15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될 상태에서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의 경우에도 사실관계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자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 조사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예정과 관련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인계인수 뿐만 아니라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므로 회사에서 업무지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질문자님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가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제 법원에서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너무 걱정하지마시고 다시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꼭 퇴사전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B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A회사의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에만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퇴사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직중에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장근무를 지시한 대화내용 등을 잘 수집하여 연장수당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않는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고 하여 자진퇴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지는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은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금의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사가 처벌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자님을 처벌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위 신청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예정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관계는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약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