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5.5시간 한주 27.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5.5 x 5 + 5.5(주휴시간) x 4.345 x 9,00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세전 1,290,465원으로 월임금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부분은 소속 기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확인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2. 신청시 월력기준으로 일 및 주단위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9월에 몇일 또는 둘째주로 특정하여 신청할 수있는걸로 보입니다.3. 월단위로 연속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총 2일사용으로 산정이 됩니다.4. 일단위 및 주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월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연금(DC)에 가입된 경우라면 매년 질문자님의 임금총액의 1/12을 은행에 적립하면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고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약서상에는 1월~12월까지 000원의 급여를 준다고 쓰여 있는데 지급은 3월급여부터라고 하단에 다시 표기 에 법상 문제가 있는지는직접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못하지만 이미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81조 1항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이익은 사용자의 처분(승진,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로서 성립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되며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으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기로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내용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원래 직원없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납부하고 계실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비용처리를 받는 경우에는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의 신청요건은 갖추었지만 사업자가 있으신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해당 사업자를 폐업 또는 휴업으로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하므로 되도록 서둘러 진행하시는게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