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고용되어 출근한 후 한시간이라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주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이전한 일자와 실제 퇴사일에 공백이 커서 해당 출퇴근시간을 감수하고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벨일자리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월 40만원정도로 1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와 간접노무비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정규직전환지원금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세금을 대납한 부분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퇴직금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안타깝지만 회사 폐업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4대보험료 미납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부분은 국민연금이문제될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이용한다면 질문자님이 체납기간에 대해 기여금만큼을 다시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한 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셔서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코로나 백신접종은 권고를 하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안전과 관련한 문제로 백신접종을안하는 분들도 계신것 같습니다. 만약 백신접종 거부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차대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촉탁직 전환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대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기준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1. 230만원 기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 두루누리 지원 X연금 : 103,500, 건강 78,890, 고용 18,400 요양 9,080 소득세 29,160 지방소득세 2,910으로 하여 실수령액 2,058,060원2. 219만원 기준 4대보험료 및 소득세 : 두루누리 지원 O연금 19,710, 건강 75,110 고용 3,510 요양 8,650 소득세 25,630 지방소즉세 2,560으로 하여 실수령액 2,054,8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