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96개, 회계연도 기준으로 97.2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정산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상 규정이 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96개 부분은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총 사용연차를 계산하여 96개와 비교 후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 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이 없이 사업장에서 부여한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올해 11.5개를사용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사용한 총 연차는 91.7개로 보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공제가 아닌 미사용한 연차에대한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은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연차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급여로 산정을 합니다.세후로 2,514,010원을 받으셨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대략 2,860,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으로 계산을 하면 퇴직금은 4,637,449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발급받은후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제기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지급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및 최종 3년의 퇴직금 중 총 상한액 1,000만원에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정확히 왜 지급이 안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소속 구청에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하고, 고정급여를 받으며, 출퇴근시간이정해져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제 형식상 프리랜서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후 연계가 가능하였지만 올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으로 종료하였고 유사한 제도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에는 디지털일자리 지원금 종료 후 연계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감소 또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거론된 부분과 관련해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가능한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