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위에 적어주신 금액이라면 예상퇴직금은 263만원 정도가 산정이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등록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은 계산이 됩니다. 회사에 다시산정해달라고 요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부여를 약정하였다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이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나눠서 계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월급의 1/12 을 매월 또는 매분기별 또는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입금내역이 없다면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은행에 가서 퇴직연금액을수령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산재사고시 산재보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산재신청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산재처리를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산재은폐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복직거부에 대한 통화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질문자님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배우자분은 상시근로자수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의 사업소득자가 실제 근로자인지에 따라 직원 1명 채용시 5인이상인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교육 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 산재보험 입직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며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혜택은 질문자님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을때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나중에 실업급여도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총 12시간에 대한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