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갑과 질문자님이 작성한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내용인것 같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수수료내용이 있다면 민사적으로 다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이 7월 작업 추가금을 지급해준다는 내용도 잘 가지고 계시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2.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받아들여지기는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보다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포기하지 마시고 재직기간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노동청 진정을 하여 받으십시요4. 그리고 무단퇴사도 잘못이긴 합니다. 다시 취업시에는 꼭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십시요 이후에는 좋은 회사에취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원에 대한 사직권유는 회사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서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말하는 경우 회사에서 판단하였을때 징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판단하면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의 경우에도 산재로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실무상 상당히 어려운 상병이긴 합니다.따라서 무작정 신청하시기 보다는 업무상 발병한 것이라는 유리한 입증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므로 사전에 노무사사무실 등을방문하여 상담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2. 휴게시간 30분을 설정한다면 근무시간인 3.5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3.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3.3% 사업소득처리는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5. 이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3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만료는 계약기간 만료가 아닙니다.6. 공휴일이 원래의 근무일이라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실질은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하였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는사정 등이 있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올해 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셔도 현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통상 회사의 사내규정으로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알리고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근무일 변경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일방적으로사업주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장이 식대 별도 지급을 이야기하였다면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급하던 식대 또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