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되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작성 후 근로자 서명을 받아 이를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건강하고 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지만 직원을 채용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납부하시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최초 취득신고한 금액(직원급여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직원 급여)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떤 지원금인지 몰라 퇴사처리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사고와는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입증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병의 경우는 명백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최대한 높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산재승인 전에는 회사의 병가규정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을 하시고 산재처리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3년 11월 26일에 입사를 하시어 2021년 06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에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4개이며 회계연도 기준 115.5개 입니다. 회사 내 규정으로 근로자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세금처리만 사업소득(3.3%)으로 되는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시급 x 1.5배)이 발생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5일 18시 30분부터 24시까지 근로를 하시는 분에 대하여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지급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자체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은혜적 성질의 금원이라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계속근무후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머니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받은 경우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