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집회의 대부분이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이루어진 점, 집회시간도 길어야 25분을 넘지 않았으며, 집회장소 역시작업장이 아닌 운동장이나 건물 밖 도로였던 점, 투쟁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사내집회 중다소 과격한 발언이 있더라도 항의 표현을 넘어서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회사 측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도 않았던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회가 한 사내집회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서울행법 2016구합543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에서 정의한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 당사자간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및 사실상 관행에 의하여 통상 이루어 지고 있는 연장근로의 거부는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쟁의행위를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7. 9, 91도1051 등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외주화 자체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 봅니다. 즉 외주화, 회사의 분할과 합병 등 회사조직 자체를 변경하는것은 경영권자의 고도의 경영판단대상임을 인정하여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사업주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는 붙지 않지만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질문자님의 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간 해석･적용･준수 등을 둘러싼 분쟁과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수개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목적사항을제외하였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은 권리분쟁과 인사 ･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되지 아니하므로, 노조가 이들 목적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협력 68140-271, 1999.7.1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직원으로 취업하여 근로를 하셨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아마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것으로 보이니 사업장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자세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일하면서 소득이 잡히면 주거급여에도 영향이 있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화의무는 협약당사자가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사항의 변경, 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평화의무는 협약소정사항에 한정되므로 차기의 협약체결을 위하거나 기존의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가정을 하면 9 x 6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2,349,080원이 월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액부분을 요구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받는 월급여와 무관하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한주에 실제 근무일 + 주휴일 하루로 계산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