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무일마다 급여가 다른경우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되나요?

Question

보안업체에서 3조2교대 근무하고있습니다주주휴야야휴의 근무시간표에 실제 일하는건 주간 08:00~18:00(10시간)야간 18:00~08:00 (14시간)이지만인사시스템에 기록되는건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휴일 0시간으로 기록됩니다.그리고 기본급에 대근뛰는만큼 늘어나는식의 월급이 아니라 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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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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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받는 월급여와 무관하게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에 실제 근무일 + 주휴일 하루로 계산을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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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3조 2교대 근무 시 비번 2일 중 1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로 보아 이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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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법정 유급휴일을 포함해서 6일을 피보험단위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즉, 휴일에는 법정휴일 즉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유급휴일의 경우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주휴일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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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및 야간 근무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1주 중 1일의 휴일 역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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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동안 실제 일한 날 수만큼 돈이 나오는 식이라 1달이 30일인날의 월급과 31일날의 월급, 28일날의 월급이 전부 서로다릅니다

다른 정해진 월급 받아가는 회사의 경우 주5일제일땐 일요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쳐서 총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일은 월급에 포함이 안되고있는 저의 사업장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1일 구직급여액인데, 이 금액보다 하한액이 크면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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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에 실제가입되고 일을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