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지 여부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 분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왜 고용센터에서 안된다고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질문자님이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이유를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만 육아휴직 등이 있는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 이내의 범위까지 합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급여의 25% 이며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도 회사 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퇴사를 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2008.8.21, 노사관계법제과-12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과 퇴직금을 둘다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받아서 월 급여가 최저임금미달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질문자님이 받으신 세전급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한주 근무시간 등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가입전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에 발생하므로 퇴사전 3개월간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연금가입일 전까지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미성년자의 경우 법상 제한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