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업체에서 질문자님을 특정 회사에 소개시켜 주면 특정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인건비와어느정도의 소개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는 국세청 등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권이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소득으로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 4대보험도 세금과 연동이 되므로 식대 1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선 영양사 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위수탁계약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급여의 고정급,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규의 적용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형태가 어떻게 변경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일하신 분에대하여 종료후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을하시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시점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하지 않고 세금 관련 일용직 지급조서만 신고가 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에는 과태료 부과규정이 있으나 미납된 보험료만 정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급될 실업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만약 신고를 안하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 본사가 있고 본사로부터 인사, 노무, 회계관리 등을 받는 해외지사라면 비록 노무제공지가 외국이라하더라도 해당 한국인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재계약 않고 바로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회시 답변정년연장 합의나 정년이후 근로제공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퇴직일을 전후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499,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