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계속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대부분의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을 받거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에변동이 없다면 반드시 재작성 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작성하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재해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우선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12시간 이외에 휴일근로가 별도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12시간 초과가 법위반인지는 근로계약서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 초과근무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작성해서는 초과근무 확인서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출퇴근기록부(세콤 지문인식 등), 초과근무명령서,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 또는 관리자와의 문자 카톡 내용, 초과근무수당지급내역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으로서 계속적으로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인사노무,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개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고있다면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 수인 209시간은 5 + 8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208.56시간 입니다.이러한 208.56시간을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의 209h를 208.56h로 계산해 보십시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일 전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선,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여금 지급률ㆍ지급시기 등이 취업규칙 등에 정해져 있고 매년 일정시기에 일정률의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면 이 상여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근무한 만큼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회사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또한 외국인근로자 채용이 3년간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제기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까지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어주신부분만 보면 주말 출근일수 등이 정확히 반영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와달리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를 한다면 증거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일수도 지금이라도 신고가 되도록 사업장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