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처음 구두로 근로계약시 퇴직금에 없다고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 요건에해당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연락을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질문자님의 고유한 권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익적 사업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적용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적 필수요건인 바, 서면합의 효력은 노사합의한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과거 상급자의 지시불이행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위서의 경우 질문자님에 대한 징계시활용될 수 있으며 미작성하는 경우 다른 중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복직을 하면서 이전의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관계 해지는 소급무효가 되었으므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복직 시에 사업주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고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됩니다.따라서 지급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공제회이사장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면서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여 간부들은 모두 사직할 의사 없이 일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의원면직 처리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연차산정 방식이 조금 잘못된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30일에 입사하여 2021년 3월 24일에퇴사를 하신 경우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이며 회계연도(1.1) 기준 47.4개 입니다.그리고 취업규칙 등에 최종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의 경우 연속근무라면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동일하다면 건설현장을 계속 옮겨다니면서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최종 근로했던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 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 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