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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를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휴업, 폐업 등을 하시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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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어디까지 사용자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범위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442, 2016. 7. 15)따라서 인사노무에 대한 결정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독자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임직원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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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 주 주휴수당 미지급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하루라도 출근이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 사실관계만 보면 퇴사한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것이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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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출석하라고 하면 그 시간을 공의직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은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직무로 보기는어렵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팀-5828, 2007. 8. 8)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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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주휴수당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올해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추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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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하는 조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사업주와 약정한 근무시간3. 휴일4.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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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남은 연차 수당에 대한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개수만큼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7개를 초과하는 미사용연차가 있음에도 회사 내규에 따라 7개의 수당만 정산을 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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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차후에 퇴사시기 및 부당해고 등 법적분쟁의 예방차원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받아두시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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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회사 재직일수가 6개월 이상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최종직장에서 반드시 6개월을 재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 부분만 보았을때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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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직원분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에 대하여 주지 및 게시토록 한 취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이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전자메일을 통해 전 근로자에게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회사 인트라넷에 게시한 후 근로자에게 사용권한을 주더라도 무방함. 다만,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아니한 근로자도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서면의 취업규칙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근로기준팀-1404, 2007.10.11.]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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