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행정사입니다.위임과 내부위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위임은 하급기관 중 어느정도 독립된 소속기관 등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 내부위임은 독립성이 없는 보조기관 등에 주로 사용이 되며 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내부위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권한행사도 위임은 수임기관 명의로 하고 내부위임은 위임기관 명의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실제 근속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부족한 경우 법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1년미만에 해고를 당한 다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식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여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관련 일부 법을 제외하고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원래 약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그리고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상 체불사실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후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나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증거는 야간근로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4월 2일에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퇴직연금이 계산됩니다. 8개월치 임금 / (12개월 - 육아휴직기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미만 근무라면 18일을 일하였어도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한 급여 + 주휴수당이 1,544,620원이라면 고용보험 (0.9%) 13,900원, 근로소득세9,740원, 지방소득세(10%) 970원이 공제되어 예상 실수령액은 1,520,0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