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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헬스장 인포는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작성 유무나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근로자처럼 일했느냐 여부( 근로자성) 을 따집니다.위탁계약서나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어도,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와 감독을 받은 증거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습니다.저의 경험상 헬스장 인포분들은 모두 근로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952620636위 포스팅 읽어보시면 도움되실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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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근로자분들의 주휴수당은 보통 월급여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당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따로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는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으로 받으신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포함해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지 따져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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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요청했지만 급여명세서를 주지 않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에는 문자 카톡 등이 포함되며 사내전산망을 통해서 입력하여 근로자가 로그인하여 수시로 확인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이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서면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938, 2022. 6. 22.]담당자의 처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근로자님의 요청에 응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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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특례업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현재 청원경찰분들은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례업종중 수상운송업은 배를 운항하여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운항 근로자들로 한정됩니다. 해안시설이나 항만시설을 감시하는 청원경찰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업종은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축소, 확대될수 있습니다. 청원경찰분들의 특례업종 포함요청은 오래전부터 있어온만큼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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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 근로계약 해고예고 의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생각이 있으시면 밑에 글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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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빨리 퇴사하시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루라도 빨리 넣으시는것이 중요해보입니다.그래야 다른 직원들보다 빨리 체불확정받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으시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주 남아있는 재산을 상대로 민사를 거셔야합니다.마냥 기다리셨다가는 체불액만 커지고 나중에 확정받아도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 정도 외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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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용를 지급받지 못해서 회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외주비는 개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므로 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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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대부분 임금체불을 당하고 있습니다. 신고할까요 소송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연장 부분 : 1개월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만료시점에서 상호 별도합의없이 지나갔다면 1개월 근로계약이 자동연장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동연장이 계속반복된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인정받게되며 2년이라는 기간이 초과되면 자동 정규직전환됩니다. 2. 재직자의 경우 월급날이 지났으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업주의 2주발언은 퇴사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3. 노동청에 단체로 진정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정신차리고 지급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초기에 한번작성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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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5년 전에 건물관리인으로 취직을 했었는데, 보안팀 팀장의 언어폭행 및 왕따로 인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제목에 5년전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요. 해당사건이 5년전 일이라면 제척기간 혹은 『직장 내 괴롭힘』 법률이 만들어진 2021년 10월 이후 발생했는지 날짜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절차에 대한 문의를 하신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고 , 노동청에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경우는 회사에 신고하는것이 유리하며, 욕설이나 폭언 지속적인 괴롭힘 등의 증거들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업주는 자체조사를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노동청에 통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노동청에서 판단하여 시정지도를 하게됩니다. 굳이 퇴직을 하지 않아도 신고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79870771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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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에 신고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분은 작성안했다.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을 제출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에 대해 추후 작성된 계약서가 나온다해도 근로자분이 받는 피해는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넣으실때 상호명이나 가게 연락처 정도만 기입하시면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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