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차로 차대차 사고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사실확인원상 12대 중과실로 명확한 상황에서 무과실 주장을 유지하며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40km/h 구간에서 상대 60km/h 이상 과속이 명확하며,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을 추가 증빙으로 제출하면 좋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6.01.02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집주인의 까다로운 새 임차인 조건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대인이 양해를 주고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은 상황에서 신혼부부만 고집하는 것은 계약 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6개월 전 통보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었음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제한했다면 보증금 지연으로 인한 이자나 임대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5.01명 평가00
- 전세집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비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 후 발견된 은폐 하자로 보아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가구에 가려진 검은 곰팡이는 건물 구조적 문제나 이전 관리 미흡으로 인한 명백한 하자로, 임대인이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생활상 문제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아기 건강 등 구체적 피해를 들어 반박하며, 사진과 진단서로 증거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부시 분쟁조정 신청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손절한 친구가 아직까지 주변에 제 욕을 하고 다녀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황만으로는 스토킹보다는 명예훼손·모욕 쪽이 더 검토 대상입니다.스토킹은 반복적 접근·연락이 피해자에게 직접 향해야 성립이 쉬운데, 제3자에게 한 험담은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다만 사실 또는 허위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면 증거를 모아 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25.01명 평가00
- 딥페이크인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인 줄 몰랐고 외부에 유포한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실무에서는 고의로 합성·편집했는지, 음란성 있는 영상·이미지를 유포했는지, 타인에게 전파됐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캡처를 보관하거나 고정창에 띄워둔 정도만으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걱정된다면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고, 이후 공유·게시를 피하는 선에서 정리해 두는 대응이 무난합니다.법률 / 성범죄26.01.025.01명 평가00
- 학원 명이 변경만 할려고 했는데 월세 2년 연장 계약..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명의변경 과정에서 임대차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동의가 없었다면 해지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서명한 경위, 연장에 대한 설명·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당시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우선 계약서 사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하고, 연장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서로 명확히 남긴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200
-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할때...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이혼 진행 중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이혼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시점에 상간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혼 진행 사실을 입증하려면 이혼소장, 조정신청서, 별거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6.01.025.01명 평가00
- 5년전 1억7천 통장으로 빌려줬어요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어도 통장 내역만으로 청구가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송금 경위, 금액 규모, 이후 연락·요구 정황을 종합해 대여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5년이 지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지금은 내용증명으로 채권 의사 표시를 하고 추가 자료를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금융26.01.0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게임 대리 사기로 문의 드릴려고합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신고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고, 사기 피해로 반환을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실무에서는 게임 대리가 약관 위반 소지는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까지 보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반복적인 추가금 요구와 장기간 이행 지연은 사기 판단의 핵심 사정입니다.입금 내역·대화 기록을 정리해 환불 요구를 명확히 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나 민사 반환 청구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25.01명 평가00
-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재 자료만으로는 폭행죄로 볼 가능성이 더 큽니다.상해죄는 치료가 필요한 객관적 신체 손상이 핵심인데, 당시 즉시 병원 진료가 없었고 3개월 후 진단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진·흉터·통증 지속 정황이 있어 수사 과정에서 상해로 재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당시 경과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6.0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