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명확하게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2.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나 근로를 하게 되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노사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이든 사후든 협의회의 의결로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명확하게 정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지 않음이 마땅하나만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근참법에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의 문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회의 전 및 회의 후를 구분하여 공개, 비공개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회의 전과 후 모두 공개가 원칙이라고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경영사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임금 수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긴 하나,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왕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직장 동료들이 또는 특정인 누군가의 주도하에 직장 내에서 왕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의 경우 파면 등으로 그 신분이 면직되는 경우 퇴직연금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2.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범죄로 인하여 형사유죄판결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최고수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징계해고 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3. 다만,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형사유죄판결 등으로 인해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누진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수익창출이 별도의 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하나의 사업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겸업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주식 등 금융활동을 통한 투자는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투자 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 공무원으로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다만, 말씀해주신 사안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에 별도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약기간만료로 회사와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와 경조휴가를 부여할 경우 어느 범위(친족의 범위)까지 경조휴가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내용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즉, 회사가 경조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경조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경조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2. 따라서 경조휴가의 범위를 정하면서 친가와 외가쪽 경조사 휴가를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