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4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근로가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도중에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역산하여 산정할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를 18개월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하므로 18개월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보험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야간근로는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 2. 따라서 해당 편의점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간근로를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비자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이라면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원하면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언제나 가입에서 제외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권고사직 처리가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당초 사직의 계기가 권고사직이 아니었으며, 회사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와 면담 하셔서 근로자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9년 10월 1일 취득하여 2022년 9월 30자로 최종 상실되었다면 가입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 구직급여일수는 180일(50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5일제 근무하에서는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출근일에 출근하면 출근 의무를 다한 것이므로 일주일 만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를 더 근무해야 하거나 혹은 1일 임금을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확히 어떤 근거로 하는 것인지 확인은 필요할 듯 싶습니다.한가지, 예상 되는 내용은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일이 9월 30일 금요일이므로 주말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로 여겨지는데일반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모든 출근일에 출근하고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습니다.다만, 사용자가 공제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 후 실질적인 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입사하여 4대보험도 상실과 재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퇴사 후 다시 3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고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1년 근무 후 퇴사 처리 및 퇴직금 정산 등 없이 단순히 계약기간만 3개월 연장한 경우에는 기존 근무에 이어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추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번의 경우에도 1년 계약이 만료된 이후 계약기간만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경우도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1번의 경우 새로 계약한 3개월 부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번의 경우에는 연장한 3개월 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1번의 경우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1개와 추가 3개월 근무에 따른 2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나, 2번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복잡한 차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등 이와 관련하여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며, 다만 회사가 실제로는 회사의 직원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원금 등을 받았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2. 신고와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또는 국세청은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나 수위는 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알기 쉽지 않습니다.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경비로 인정 받은 부분 등 세무와 관련된 영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