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도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실제 출근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은 동료 직원들의 진술 또는 확인을 통해 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심이 좋을 듯 싶으며,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근로자와 사용자를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4.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를 받으셔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근로자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밟거나, 근로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금이 감소하게 되거나,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총액의 0.125%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였거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퇴직을 하여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경영 악화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구비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65세가 되시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서 계속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더라도 실업급여 부분은 제외되고 고용안정과 직업능력부분만 가입되어(보험료는 사용자가 부담)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퇴직급여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확정급여형(DB)으로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그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관리(보통 퇴직연금사업자인 은행 등이 관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면 퇴직금액이 증가하게 되며, 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코로나 감염 시 무급으로 격리를 들어가게 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가 변동되었으므로 실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5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퇴직급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게 되므로 취업규칙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인위적으로 고용을 축소하는 해고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이 중단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나, 당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입사일 기준 만 3년차까지 근무하시고 입사일 기준 만 3년을 초과하여 10월 25일까지 근무한다면 만 3년을 초과한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므로 만 3년차 입사일 기준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확히 3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는 총 2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히 1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이후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