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떤 대상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회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의 승진에 대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노동청 등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며, 결국은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승진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3. 또한, 회사에서 어떤 직원을 승진시킬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이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승진조치가 부당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실무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2.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서 하루 소정근로시간만큼 지급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고정연장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4.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의 지급 요건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급과 매월 고정금액이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5. 그러므로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금액으로 마지막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1일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정확한 확인은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어린이 날은 22년 1일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명확하게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표를 확인해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근로계약은 구두 상으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일한 시간만큼은 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사용자측에서 임금지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수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은(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하면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업무 특성 상 혼자 근무하는 형태여서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수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실질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만큼 추가 임금을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5.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최소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너무 앞 시간에 또는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간중간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현 시점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1개월~2개월 정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가 있는데,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요양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11개월은 출근하셔서 근무하시고 1개월은 산재요양으로 근무하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산재요양기간이 있는 경우 산재가 발생하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는 다른 여러 근로조건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은 월 근무시간이 최소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 가입도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입사일(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업무 사정으로 조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정도로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만일 중복하여 가입 신청이 있을 경우 임금이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다만, 4대보험의 경우 반드시 꼭 입사일날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사한 날로부터 최소 14일 이내에 소급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새로 입사하게 되는 회사에 4대보험 신고를 6월 30일 이후로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요청해보시고 만일 이직하게 될 회사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더 많이 신고된 사업장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날 이후로 신고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