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무릎연골이 파열되신 사유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을 함에 따라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신 것이라면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병원에서 병가 또는 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병원과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 되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이 공사 등으로 휴원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 취업규칙으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및 사내 규정 등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사내 규정으로 상여금을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부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1년 미만 대상자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상여금이 회사 규정으로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한편, 1년 미만 정규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1년 미만 계약직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만일 근로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 없이 퇴사할 경우 임금 등을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는 상기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체결된 것으로서 강행규정 위반에 따라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파견 계약에서 기존에 체결했던 계약 내용 중 임금 등 다른 근로조건은 변동 없이 파견근로 계약기간만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라면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 내용과 동일한 계약서로 연장하기로 한 계약기간만 새로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작성하고 당사자 간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금품을 수령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직공고내용은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직업안정법 위반은 관할 노동청(보통 고용관리과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이 담당합니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현재 코로나로 격리들어갈 경우 생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항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만, 혹시 모르니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추가적인 제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께서 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유급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생활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대표를 제외하고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이든지 개인사업자이든지 관계없으며 서비스 업종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다면 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일분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면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다른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150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1년이라는 기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150일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남은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대체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휴일에 정상 근무하고 다른 평일에 쉬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